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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제도 설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강도 높은 주문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7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반발 상황을 보고받은 뒤, ISA 개편안에 대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당초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계약 기간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절세 혜택과 투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입니다.

정부안은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가치를 최대 30% 높여 과세하도록 했지만, 일부 기간만 지표를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세제 개편안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