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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출 규제를 무작정 풀어주면 집값이 비싼 강남권 분양단지에 대규모의 대출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전국 아파트 단지 100여 곳 중 강남권에 위치한 건 반포 래미안트리니원과 디에이치방배, 래미안레벤투스 등 3곳.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감정가 기준 LTV 50%를 적용할 경우 84㎡ 타입의 잔금대출 한도는 약 17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개별 차주의 DSR, 기존 부채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승인되는 대출 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포 공인중개사 : 제가 아는 표본으로 봤을 때는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규모가) 4억에서 11억까지 다양했어요.] 

일반 분양 1200여 세대가 한도 100% 실행 시 잔금대출 규모는 2조 원, 조합원 분양분까지 포함할 경우 이론상 최대치는 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당 주담대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 래미안 트리니원의 잔금대출 최대치는 4000억 원 수준으로 두 대규모 단지를 합하면 5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잔금대출 수요는 26조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20% 이상이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2곳에서 소진될 수 있는 셈입니다.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초고가 주택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결국 고가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나가면 상대적인 서민 아파트 대출이 줄어들 수도 있는 구도이니까 그런 면에서 총량 규제 하에서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높여줄 수는 없는….] 

이 대통령은 은행의 대출 재원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일부 단지에 대출재원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