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개인들의 무리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 거래의 절반가량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두 달여간 외국인 거래대금은 20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40% 넘게 차지합니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잠재우고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는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만 포함됐습니다.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열흘 만에 추가 보완책이 나왔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을 막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변동성이 커진 게 개인만의 탓이라고 보긴 어렵죠. 참여자들이 다 일정 부분 변동성 확대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을 타깃으로 해서 좀 못 들어오게 진입을 어렵게 한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시스템 자체를 더 손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과다호가 부담금 등 거래비용을 높이는 조치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주문 체결 비율이 높은 증권시장에 도입할 경우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마감 직전 집중돼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리밸런싱 거래'도 증권사가 분산하는 자율적 움직임에 기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추이를 봐가며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