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금지 노림수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07 17:30
수정2026.08.09 10:21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분히 반중국과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주제를 논의까지 하며 품격 있게 다루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밝혔바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출생시민권 폐지뿐 아니라 이민자가 아이를 낳은 뒤 미국인 아이를 앞세워 전 가족의 이주를 추진하는 일명 ‘앵커 베이비(anchor baby)’ 문제를 비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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