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의령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사업 예산만 합쳐도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북 부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단기 지원을 넘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과 공유해 2030년부터는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체계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고창군도 추석 전 모든 군민에게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151억20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완주군 역시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만5000여 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권에서는 나주시가 238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은 약 180억원을 들여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의 1인당 50만원입니다. 함평군은 151억1000만원을 편성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의령군은 약 2만4600명의 군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총 125억원 규모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령군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경남 통영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민 1인당 35만원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9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재원을 활용합니다. 김해시는 545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하동군은 120억원 규모로 1인당 3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부담과 일회성 지원의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