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조원철 법제처장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은 모두 법과 제도 위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 법령이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주기도 하죠.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국가 법령이 국민과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판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 모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Q. 법제처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역할을 무엇인지? 

Q. 역대 정부 최초로 행정법령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취지와 진행상황을 소개해주신다면? 

Q. 최근 대통령께서 모든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제처에서 총괄해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많은 법안들이 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해 발의되고 있는데, 정부 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법제처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Q.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국정 논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형벌 합리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제 형벌에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AI를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 

Q. 마지막으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하는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