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에 관계없이, 정부는 매년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가짓수만 많다"는 대통령 지적이 나올 만큼, 정책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 옥석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어떻게 청년정책을 평가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국무조정실은 어제(6일) 청년체감도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걸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며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일반적인 체감도 조사는 정책을 알고 있는지, 이용해봤는지, 만약에 이용을 해봤다면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살피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실제 정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규모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도 지수개발 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청년정책 과제는 모두 389개이고, 사업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청년체감도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불필요한 청년정책 사업은 정리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근거로 삼을 방침입니다.

[앵커]

이에 앞서 시범평가도 진행한다고요?

[기자]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까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등 20여 개 주요 청년사업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설문 조사 문항 등을 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시범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청년체감도 지수 개발 과정에서의 예비조사격"이라며, 조사 결과가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말 연구용역까지 마친 뒤, 구체적인 평가 활용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