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공정위 현재 단계 어떻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들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가 낙찰받고, PD사들이 이를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구조인데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다는 겁니다.

[앵커]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가 대단히 크던데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기자]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입찰 규모는 76조 2천억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담합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최대 부과율 20%가 적용되면 최대 15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과징금과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데요.

PD사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으며 과징금의 경우 낙찰 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