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부동산 불안은 이미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에 세입자는 계약 갱신도 못 하고 나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한나 기자, 임대차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집을 팔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9년부터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주택자도 실제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역시 2028년부터는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나 매각을 검토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게 전월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세입자들은 다시 전세 수요로 유입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이미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9.2%, 경기도는 30.4% 줄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4.9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서 앞으로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