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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부동산 2차 점검회의…정부·서울시 이견 조율 관건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07 11:27
수정2026.08.07 11:4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에 나섭니다.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급 대책을 앞두고 추가 공급부지와 사업 속도를 점검할 걸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공급 대책 발표 전 마지막 점검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와 함께,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부지와 추가 물량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까지 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는 오늘 회의 후에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생각 차이가 크다는 점이죠?

[기자]

네, 정부는 새로운 택지와 유휴부지를 찾아 실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그린벨트도 안 되고, 공업지구도 안 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느냐"며 공급지 후보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주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반면 서울시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8천 호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에도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부지를 확보해도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결국 양측이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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