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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출산 전면차단…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07 09:43
수정2026.08.07 14:43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집무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원정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원정출산이 용이하도록 가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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