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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세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종부세는 오는 2028년부터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계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을 2년 연장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갱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2년 동안 서울과 경기에서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약 37만 가구가 향후 집주인의 실거주나 매각 결정에 따라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9% 넘게 줄었고, 경기도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고, 이번 주까지 7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면 임대 물량이 더 줄어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