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며, 관련 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후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3%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부는 전기차 시장이 이른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물량이 늘어날 경우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기후부는 차종별 보조금 단가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대형 전기 화물차 출시가 예정된 만큼 적정 보조금 수준을 새롭게 산정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해 대형 전기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정 보조금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