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제동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이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거액의 성과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웅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자]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6일)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것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리스크를 지고 손해를 (감수하는 만큼)/경영진과 노동자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김 장관은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 장관은 또 "주주와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며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죠?

[기자]

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첨단산업에는 근로시간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날 주 52시간 특례를 반대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정책 방향에서 엇박자를 보인 셈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에서 직원들이 오히려 근무시간 단축에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재계 소식도 짚어보죠.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를 다시 만나네요?

[기자]

네,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다음 주 미국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젠슨 황 CEO와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 6월 8일 비공개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회담을 마치고 미래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인프라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그 연장선으로 구체적인 투자·협력 규모와 기술 개발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