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인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직격 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를 연 오세훈 시장은, "어제(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비사업 인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이 대통령이)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면 계속 오르겠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어제 강력하게 제기했고요.]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용범 실장에게 전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용산 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이번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서 닿더군요. 전세, 월세 구하는데 힘들고 전세보증금, 월셋값 올라가는 피해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만 낳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땜질 처방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형일 재경부 1 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커져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팔기 어렵다" 지적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