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장광고 과징금 취소에…결국 대법원행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8.06 16:17
수정2026.08.06 17:15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뒤, 이후 실제로 가입을 해 봤더니 기대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일제히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터라 실제 20배 빠르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려 통신 3사가 모두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3사 모두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돌입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나란히 패소한 뒤 대법원까지 향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과장광고는 맞지만 정부가 과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과징금 취소로 일부 승소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대법원 상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통신사들에는 모두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인데, 700명 규모 소송 1심에선 통신사가 이긴 상태입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일제히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터라 실제 20배 빠르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려 통신 3사가 모두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3사 모두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돌입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나란히 패소한 뒤 대법원까지 향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과장광고는 맞지만 정부가 과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과징금 취소로 일부 승소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대법원 상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통신사들에는 모두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인데, 700명 규모 소송 1심에선 통신사가 이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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