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서울시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증세만으로는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는데요. 

최지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비거주 고가주택을 겨냥한 증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는 2029년부터 비거주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실거주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 정책은 청년과 고령층의 주거 선택지가 줄고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이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 불안만 키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공급 해법을 두고도 서울시와 정부 시각차가 팽팽하죠?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정비사업 방향성입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관련) 이재명 대통령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설명인데요.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기존 21년에서 12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공급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추가 공급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