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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이달 말로 예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7월 말 미국 측에서 (과잉생산 301조 조사 발표) 관련해 3~4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했다"며 "미국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세계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양국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과 비교해 15%로 정해놔서 15%로 생각하는 거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