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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8.06 13:33
수정2026.08.06 14:2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 논란과 관련해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인 만큼 당장 돈 번다고 나눠 먹을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니까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지금 돈을 잘 버니까 이익을 나누자는 건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이 400조 원을 벌면 정부도 수십조원을 들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시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전략 자산인 만큼 중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사회적 분배 이전에 초격차를 위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기업 노조발 N%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익이 주주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에 대해 관계 부처에 의견 개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 문제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면서,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지만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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