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금 보신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논쟁 대상인 부동산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중에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일정 유예를 둔 뒤에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집값을 억제하고자 만들었던 제도를 따랐던 임대인이 낭패를 보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지웅배 기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상생임대인 제도는 집주인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과거에 상생임대 계약을 했다면 별도 매도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재 계약이 일반 임대 계약일 땐 내년 말까지 집을 팔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한 집주인이 2024년부터 2년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 계약을 맺었고, 올해 계약을 연장하면서 가격을 5% 넘는 수준으로 높인 일반 계약이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선 정부를 믿고 임대료를 덜 올린 뒤 양도세 공제를 받을 걸로 생각해 왔는데, 당장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문제는 요즘 서울은 집 파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은 사려는 사람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집을 팔지 못해 세제혜택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아예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정비사업이 끝난 뒤까지 매도기한을 일부 연장하기로 했지만, 집을 팔지 못하는 동안 높아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결국, 기존 매도기한을 그대로 두면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거액의 이사비를 두고 임대·임차인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