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중은행들이 떼인 돈, 그러니까 부실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올해 목표치를 2조 원 넘게 초과했는데요. 

그럼에도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 규제가 완화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대 은행이 회수하길 포기한 대출채권이 1조 2천억 원 규모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가계대출 추정손실은 작년 2분기 1794억 원에서 올해 2분기 2298억 원으로 28.1%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과 협의했던 잔금대출 완화에 더해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도 검토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연초가 될지 연말이 될지 수분양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데요. 그런 계층에게는 일부 총량규제에서 벗어나게 한도를 완화해 준다든지 대출을 해주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잔금대출과 이주비 대출 등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대출 규제도 단순 구입과 공급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잔금대출이라든지 이주비 대출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좀 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연간 총량관리 목표치를 2조 원 이상 넘어선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권이 올 한 해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5%로 제한하고, 5대 은행에는 더 엄격한 목표치를 부여했습니다. 

5대 은행이 올 한 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총 4조 3363억 원입니다. 

올 들어 1~7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이미 6조 3821억 원 늘면서, 지난달까지 이미 한도를 2조 원가량 초과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