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코이카 제공=연합뉴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분절화' 부작용을 낳았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본격 나섭니다.

최근 비상 경영체제를 선언한 코이카는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가, 2030년까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 선택과 집중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통합 플랫폼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감축해 역량 있는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무상원조 사업 심사 결과, 전년보다 감축돼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33개, 사업 수는 1천41건(코이카 444건)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시행기관을 10~13개로, 사업 수를 800여건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 사업 기획·이행 통합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코이카의 서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의 핵심 과제는 '공공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입니다.

코이카가 예산을 확보한 뒤 전문성을 갖춘 타 부처·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기획·이행하는 공공협력사업은 2025년 22건에서 2026년 32건으로 늘었고, 2027년 81건(잠정)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이카는 기후환경 에너지, 공공행정, 보건의료 등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ODA 사업에 집중해 정부 정책 성과에 기여하면서 다수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사업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체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 수립을 지원해 ODA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코이카는 국익 중심 ODA를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개발도상국 핵심 현안 해결에 기여하면서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인공지능(AI) 분야로서, 코이카는 개도국의 AI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사업을 지속해 확대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천450만 달러(약 206억원)를 투입해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환경 구축 및 한-우 법 센터 건립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밖에 베트남 연구개발(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한-인도 조선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 센터 사업 등 정상외교의 후속 성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ODA 사업의 경우, 코이카는 'K-치안'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 9개국을 포함해 27개국에서 1억5천만 달러(약 2천136억원) 규모로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