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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사진=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3세 아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무상보육·교육을 받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4∼5세에서 3∼5세로 1년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 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장학금 확대 시기와 구체적인 폭은 올 하반기 안으로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5일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우선 교육부는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을 2028년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 역점 사업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도 계속 추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내년 4학년에게도 줍니다.

'지역 청년' 우대 정책도 다각도로 펴는데, 대표적으로 지방대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검토'입니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5극 3특 지역인재'를 대학이 신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만들어 고교 재학 중에도 산업기사와 같은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공·첨단 인재 양성 방안도 별도로 내놨는데,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20곳)와 영재학교(8곳)에 '인공지능(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도 수강하도록 현재 20개교에서 운영중인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 비전공생도 AI를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AI 공동구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실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 설립 추진안도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의 마지막 주제는 '케이(K)-교육 확산'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해외국가를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AI에 기반한 한국어능력시험 개편을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다소 포함됐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이제는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시도별 재정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초·중·고의 목적사업비는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의 소위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교부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