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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제를 제시하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지만,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기업 중 37.8％ 정도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민간기업도 군 경력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해 군 경력 인정 민간기업 비율을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3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에 정부포상을 주고, 포상 기업에는 몇 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혜택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민간기업 유인책을 최대한 마련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훈부는 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