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논란에 빠진 정부의 투자 정책이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혜택은 줄고 투자처도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한승 기자,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잘 쓰고 있는 ISA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자]

네, 기존 ISA는 의무 가입기간 3년 이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를 최초 3년 계약에 최대 5년까지로 투자기간을 제한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지금과 같지만,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를 이듬해로 넘기던 이월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만기를 무기한 연장해 손익통산과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만기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던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가입해도 첫해 납입한도는 2천만원으로 리셋되고 만기 시점에 손실을 보더라도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점도 이번 개편의 맹점으로 꼽힙니다.

[앵커]

이걸 보완하겠다고 새로운 ISA 상품이 나오는데, 역시 논란이라고요?

[기자]

네,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상품이 새로 나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해 시중 자금이 국내 경제로 흐르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 상품을 따로 둬,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ISA와 달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해외자산 펀드, 예적금 등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하고 초과분을 분리과세해 절세계좌로 활용되던 특징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에만 투자 가능한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