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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이 청원 종료일(6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9시 기준 5만265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라는 정족수를 확보, 곧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기업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추가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과이익 환수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에 준해 처리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며,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의 필요한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국회 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본 청원을 어떤 상임위로 회부할지 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 발의 여부나 상임위 위원들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로 꼽힙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이익은 미래 대비 투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최근 세액공제 제도의 한시적 조정,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 등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국민 5만 명의 뜻이 모인 이번 청원이 향후 주무 부처의 정책 방향 설정과 국회 논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