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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가격하한제를 도입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4일 전했습니다. 결정은 8월 내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헴록 반도체(Hemlock Semiconductor)와 바커 케미(Wacker Chemie)의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들을 보호하고 공급망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시간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헴록은 코닝과 일본 신에쓰 한다이의 합작회사입니다. 본사가 독일 뮌헨에 있는 바커는 테네시에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근거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 설정과 추가 관세를 결합한 혼합식 무역 제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작년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규소(실리콘·Si)의 초고순도 형태로,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시작 지점에 해당합니다 . 이 중 85∼90% 이상이 태양광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도체용은 그보다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자료에 따르면 칩 산업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수요의 2.4%를 차지합니다. 

다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고순도·고부가가치 소재라는 점에서, 이런 낮은 물량 비중에 비해 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씬 큽니다. 

초당파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보조금과 만성적 과잉생산을 통해 폴리실리콘 지배력을 구축했고, 이는 가격을 지속 가능한 수준 아래로 밀어내 경쟁자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제조업계 단체와 한 초당적 연방의원 그룹은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한국 OCI홀딩스와 말레이시아·독일에 공장을 둔 바커 등 비(非)중국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업체를 지원한다는 목표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로이터에 밝혔으며,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