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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에서 전략 분야 투자나 방위비 증액 등으로 늘어날 국채를 필요시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지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총재에게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약 3천35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 불안이나 엔화 약세 압력이 심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다카이치 총리의 요구에 대해 시장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