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카지노업계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금보다 50% 올리고 면허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자칫 한류 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 수준의 세금 부담으로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과 문화행사 등 복합관광 사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오는 2030년 오사카에 카지노와 호텔,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2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섭니다.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를 넘어 가족단위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21조 원대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관광업계로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금 부담에 적극적인 투자로 대응할 여력마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종호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 이쪽(복합리조트)을 투자하려면 조 단위 이상이 투자가 되거든요. 저희 1만여 명의 카지노 종사자들과 3만여 명의 가족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정말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카지노업계에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에 따라 업계 영업이익이 20~30% 급감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 성장 대비 관련 제도는 30여 년 간 그대로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매출 기준 부과체계를 보완하거나 단계적 인상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원석 / 한국관광학회장(경희대 교수) : 선진 수준의 그런 법제도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재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서 매출액 기반의 징수를 올리는 구간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 경쟁력 강화 차원의 산업계 우려가 (함께 고려돼야 할 듯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과 공공기여를 함께 지킬 묘안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