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공급대책을 재검토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고,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린벨트 훼손해 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서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막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빠르고 많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밤 KBS 뉴스 출연 중)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각종 군 시설 등 국가가 갖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로 여의도의 50배 수준인데, 동남권 등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땅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의미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고밀도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환경 1등급, 2등 급지에 대한 보존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쓸 수 있는 땅이 생선 가시처럼 발라지게 되거든요.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입지가 도심에 가까운 수요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또 다른 도심 공급 방안은 준공업지역 활용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6월 말 관훈토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로, 3분의 2 가량이 영등포·구로·금천 등 서남권 3개 구에 몰려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공장비율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