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민심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는데,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가 "징벌적 증세"라며, "결국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맞불을 놓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강남을 지역구로 둔 서명옥 의원 등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는 최대 40%를 유지하되, 거주 공제를 50%까지 10% p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유 공제는 폐지하고, 10억 원의 공제한도를 새로 두는 등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과 배치됩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깐깐한 심의도 예고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3일) :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세금 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의 '세금폭탄'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심 영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모레(6일)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