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카이치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한편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는 동맹·우호 관계국들과 연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습니다. 

일본은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을 예년과 같이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