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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방점은 '거주'에 찍혔는데요. 그러면서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이어지자,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4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오지윤 교수, 부동산114 윤지해 리서치랩장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Q. 먼저 종합부동산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까지인 기본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시가로 하면 20억 원인데요. 집값 상승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상향 조치라고 보십니까?

Q. 반면, 비거주의 1주택의 경우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요. 종부세 공제 혜택을 보유가 아닌 거주에 방점을 찍은 걸까요?

Q.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오는 2028년 80%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율도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까요?

Q.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역전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32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롤 옮겨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했습니다. 그동안 1주택자가 살지 않고 집을 10년 이상 보유만 해도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2028년엔 최대 20%, 2029년부터는 사라지는데요. 여기에 거주 공제 한도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안사는 집은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줄까요?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경우와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령자의 매물이 좀 나올까요?

Q.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집값은 갈라졌는데요. 강남권은 관망세가 깔린 반면, 강북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집값은 어디로 향할까요?

Q.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도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급 절벽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Q. 지난 부동산 대토론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달란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러자, 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잔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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