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식투자 열심히 하라고 권했던 정부가 주식으로 번 돈에 건강보험료를 더 물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다 낸 배당금에 건보료까지 더 물리겠다는 방침에 당연히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결국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당소득세 가져가고 건보료까지 가져가면 실질 부담이 너무 커진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투자를 장려해 놓고, 건보료를 더 걷겠다고 하니 정책 방향이 엇갈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식 배당 같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건보료가 추가되는데 정부는 해당 소득 기준을 1천만 원으로 절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9%에 해당하는 178만 명, 금액으론 총 7070억 원 규모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건보료를 좀 올린 대신 배당세를 좀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세 부담 조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발이 확산하자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습니다. 

관련해 복지부 측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