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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에너지 등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원안보 체계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략성·상업성·상호 이익을 기준으로 국익을 고려해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미 현지에 문을 연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이른바, '마스가(MASGA)센터'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 내 생산 선박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특정 방식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미국 측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조선 산업과 한미 동맹, 조선 협력의 공동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양국에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자원안보 체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원유·가스 도입선을 비중동권으로 다변화하고 비축시설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광물은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늘리고 ODA(공적개발원조)·정책금융을 통한 도입 다변화도 지원합니다. 

핵심광물 확보 기능을 중심으로 광해광업공단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 차관은 기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산업자원안보기금은 관계부처와 예산당국과 한창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기존 에너지특별회계 중 일부 또는 다른 재원까지 포함해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완료되면 규모와 방향을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실질화, 양형기준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남미·베트남·몽골 등과의 공급망 협력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마케팅·인증을 지원하고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한 무역금융도 2030년까지 127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을 위한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오는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함으로써 로봇, AI 조선소, OLED 공정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10조 원 규모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도 이달 초부터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를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