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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와 청소년 독감 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다음 달 안에 추진됩니다. 반면 탈모 급여 확대는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무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3분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 대한 급여 적용 등이 거론됩니다.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원 대상을 현재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어린이'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질환 관련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 확대, 희귀질환의약품·치료제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 확대 등도 추진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천389개 희귀질환, 208개 난치질환을 비롯해 암, 심장·뇌혈관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0~1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요구가 늘고 있는 고도비만 비만치료제 급여화도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탈모 급여 확대는 의료계·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론화 논의가 중단되면서, 탈모 치료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자체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