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들…분쟁조정 신청 60% 급증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03 15:21
수정2026.08.03 15:45
[앵커]
보험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보험분쟁이 크게 늘었죠?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9,3%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분쟁이 늘어난 가운데, 전체 분쟁의 84%는 손보사에 집중됐습니다.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이 늘어난 가운데 규모가 큰 삼성화재가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생보사 가운데서도 역시 규모가 큰 삼성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에 신청된 분재조정건이 많았습니다.
다만 분쟁 신청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실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법원까지 가지 않고 분쟁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통 분쟁조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길 때 신청하는 만큼, 보험금 '부지급' 관련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이 실손 및 제3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려 지급 심사를 크게 옥죈 데다, 과당 경쟁에 따른 약관 분쟁까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정 상품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분쟁조정 신청건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확산되면서 보험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인식도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반기에는 5세대 실손을 비롯해 9월 중 새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서 상품군에 대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보험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보험분쟁이 크게 늘었죠?
[기자]
(그래픽=이경문)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9,3%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분쟁이 늘어난 가운데, 전체 분쟁의 84%는 손보사에 집중됐습니다.
(그래픽=이경문)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이 늘어난 가운데 규모가 큰 삼성화재가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픽=이경문)
생보사 가운데서도 역시 규모가 큰 삼성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에 신청된 분재조정건이 많았습니다.
다만 분쟁 신청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실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법원까지 가지 않고 분쟁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통 분쟁조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길 때 신청하는 만큼, 보험금 '부지급' 관련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이 실손 및 제3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려 지급 심사를 크게 옥죈 데다, 과당 경쟁에 따른 약관 분쟁까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정 상품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분쟁조정 신청건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확산되면서 보험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인식도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반기에는 5세대 실손을 비롯해 9월 중 새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서 상품군에 대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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