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 안전감독관 정원 설정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8.03 13:42
수정2026.08.03 13:4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른바 명예감독관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기존에는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됐는데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A사는 수백 명, B사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총은 작업중지 요청 남발, 사업장 감독 객관성·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갈등 증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혼란 등을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산재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추천보다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과다 추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주 압박과 처우 개선 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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