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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추진…대통령 증시 점검 회의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03 11:25
수정2026.08.03 11:41

[앵커]

최근 우리 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황도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상품에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레버리지의 배율을 2배보다 낮추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긴급조치권이 증시에선 다소 생소한 제도인데,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증시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긴박한 상황에서, 상품 변경 절차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조치권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에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율 변경은 투자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수익자총회는 출석 의결권 과반과 전체 수익증권 총 좌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또 논의되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기간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예탁금의 추가 상향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다만 우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예탁금 상향 효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증시와 부동산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즉시 돌입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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