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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에서 142조원대 '억만장자세' 놓고 민주당 당론 엇갈려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03 11:02
수정2026.08.03 11:12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억만장자세' 도입에 대해 당론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지사 후보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 민주당은 당 간부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샌디에이고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억만장자세 당론 찬성을 2일(현지시간) 의결했는데, 의결에 필요한 찬성률 기준은 60% 이상이었습니다.

'주민제안 40번'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세 부과 방안은 전 세계에 보유한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4천200억 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해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의료·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주도로 추진돼 올해 11월 주민투표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SEIU-UHW는 이에 따른 과세 목표액을 약 1천억 달러(약 142조 원)로 제시했습니다.

데이브 리건 SEIU-UHW 위원장은 이번 의결을 계기로 억만장자세 도입 찬성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내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상원의원과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억만장자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와 달리 뉴섬 주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억만장자들이 이 방안 추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중 캘리포니아교사협회(CTA)와 캘리포니아직업소방관협회(CPF) 등도 반대 입장인데, 주민제안 40번 추진을 계기로 래리 페이지·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부유층들이 플로리다·텍사스·네바다 등 다른 주에 주택을 매입해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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