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레버리지' 손보나…금융당국 비상권한 꺼낸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03 05:59
수정2026.08.03 07:20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허가한 금융당국도 뒷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예탁금 기준 등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이제는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까지 검토 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홍콩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도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2배인 상품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현재 배율 조정이 투자자 이익에 영향을 미쳐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조치 기한은 상한으로 두고 배율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법 공매도를 대상으로 도입된 거래제한이나 거래정지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규제 대상과 법적 구조가 달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시장참가자별 조치나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처럼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때 적용됐던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가계 빚 소식도 짚어보죠.
최근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대출이 많이 늘었나 보죠?
[기자]
네, 우선 마이너스통장 잔액의 경우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4조4천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2년 8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가 5천선까지 밀리면서 저가매수를 노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617조4천억여원으로 전달보다 2조2천억원 넘게 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조원 넘게 초과했는데요.
이에 앞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예고됐던 KTX와 SRT 통합에 승인이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SR의 기업결합이 어제(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다음 달부터는 두 열차가 통합 운행되고, 3년간 열차 가격은 KTX보다 10%가량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질 예정입니다.
또, 좌석도 약 6% 공급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주중엔 23회, 주말은 26회씩 늘어납니다.
다만, 이번 가격 인하로 적자 역시 쉽게 탈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허가한 금융당국도 뒷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예탁금 기준 등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이제는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까지 검토 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홍콩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도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2배인 상품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현재 배율 조정이 투자자 이익에 영향을 미쳐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조치 기한은 상한으로 두고 배율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법 공매도를 대상으로 도입된 거래제한이나 거래정지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규제 대상과 법적 구조가 달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시장참가자별 조치나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처럼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때 적용됐던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가계 빚 소식도 짚어보죠.
최근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대출이 많이 늘었나 보죠?
[기자]
네, 우선 마이너스통장 잔액의 경우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4조4천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2년 8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가 5천선까지 밀리면서 저가매수를 노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617조4천억여원으로 전달보다 2조2천억원 넘게 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조원 넘게 초과했는데요.
이에 앞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예고됐던 KTX와 SRT 통합에 승인이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SR의 기업결합이 어제(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에 다음 달부터는 두 열차가 통합 운행되고, 3년간 열차 가격은 KTX보다 10%가량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질 예정입니다.
또, 좌석도 약 6% 공급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주중엔 23회, 주말은 26회씩 늘어납니다.
다만, 이번 가격 인하로 적자 역시 쉽게 탈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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