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신청을 앞두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만 전국 7만 가구가 입주 예정인 가운데/ 잔금대출 수요만 26조 원에 달하는데요. 

대출규제 속에서 잔금대출만 풀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시 방배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정부의 잔금대출 정책 결정을 앞두고 폭풍전야 같은 고요한 모습입니다. 

[서울시 방배동 공인중개사 : 지금 대출은 일단 줄이고 있는 건 맞아요. 원래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나오는 시점이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 명함 들고 쫙 도시거든요, 부동산을. 근데 저희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뤄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는 5대 은행이 잔금대출 총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일단 입주 물꼬가 트였습니다. 

KB국민은행 총 1100억 원, 신한 총 1000억 원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각각 1000억 원대 규모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을 전면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기존 정책의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잔금대출을 열어줄 경우에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최소한의 대출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잔금대출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단지 규모와 분양가에 따라 잔금대출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결국 국민들의 것이고 금융은 반쯤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남 등 특정 단지에 대출 규모가 쏠릴 경우 잔금대출을 풀어주더라도 총액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