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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경영지도기준에 못 미친 트래블월렛 등 소형 전자금융업자 10곳이 자본금 증액 등 첫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트래블월렛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래블월렛,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포트원솔루션스이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고 트래블월렛의 경우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이유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전자금융업자는 적정 수준의 자본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 건전성, 유동성비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이후 첫 조치 요구사례입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행기간 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6개월 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대상 전자금융업자(10개)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그 밖의 3개사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