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국민 삶 변화 체감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31 17:26
수정2026.07.31 17:36
청와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급 500만원 벌어도 허리휜다…매달 230만원 대출 상환"
- 2."주식시장 난장판 책임져라"…야당, 김용범 경질 '총공세'
- 3."결혼하면 현금 100만원"…'국가 축의금' 준다는 정부?
- 4.엔비디아 '빚 보증 리스크'…반도체주 '와르르' [글로벌 뉴스픽]
- 5.15년 되던 온누리 상품권, 이젠 안 된다…자영업자 '혼란'
- 6."치아 없는 어르신 웃는다"…임플란트 싸진다고?
- 7.'사자' 돌아선 연기금…이달 가장 많이 산 종목은?
- 8.삼전·닉스 위협하는 CXMT…'1등은 시간문제?'
- 9."아내가 일본여행 가자네요"…슈퍼 엔저에 벌어진 일
- 10.주식배당금 연 천만원 받는 직장인, 건보료 더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