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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서 식품 소비세의 2년간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내달 초순 각의(국무회의)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이 되는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인상돼 표준세율 10%로 책정돼 있다. 다만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생활 부담을 낮추겠다며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소비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으려면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지적되자 대안으로 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일본의 첫 소비세율 인하가 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년이라는 한시적 세율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부터는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대신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과 야당, 경제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탄'인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경제 상황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최근 2026년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보다 0.4% 포인트 낮춘 0.9%로 예상하는 등 일본 경제 체질이 약화하는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의 과감한 재정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