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된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50→90%),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과기부는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재정당국에 건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