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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약 1억4천20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30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OPT는 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허용돼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약 41만9천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국 업체에 취업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받는다면 미 정부는 419억 달러(약 60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외국인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이 수수료를 H-1B(전문직) 비자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천 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는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고, 지난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H-1B 비자를 받기 전(前)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자 제한 방법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및 금융 분야 선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명문대 출신 인재를 OPT 방식으로 채용한 뒤 고용 후 몇 년이 지나면 해당 직원들의 학생 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WSJ은 "이런 점에서 OPT에 부과되는 새로운 수수료는 이러한 기업들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처는 아직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수수료 부과 대상이 유학생 본인인지, 아니면 이들을 고용하려는 회사일지도 미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대학 및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