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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3대 메가프로젝트로 높아진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관심을 자본 유치로 잇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투자를 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도 개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등을 롤모델로 삼아 국내 전략 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국부펀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성장을 지원하고, 회수 압력 없는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앵커투자자로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규모 투자해 산업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외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에서 국내 전략산업에 공동투자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부펀드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공동‧후속 투자를 유도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부펀드의 운영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 내에 가칭 전략투자계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초 독립기구 출범 형태를 예고했지만, 그간 KIC가 쌓아온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기조를 따랐습니다.

다만 국부펀드 전략투자계정은 외화를 활용해 해외에만 투자하고 있는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는 엄격히 분리해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국부펀드의 투자결정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모든 전략투자 결정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사회에는 투자위원회와 투자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도 별도로 둘 계획입니다.

전문성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을 3인 확충하고, 이사회 역시 임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재원과 수익활용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기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자와 출연금을 토대로 하고,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이 기부하는 현금과 증권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헌액, 국립공원·공영주차장 이용 우대 등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또 현물출자 받은 주식에서의 배당과 물납증권, 매각대금,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 등 운용수익도 재원이 됩니다.

일단 초기 자본금은 20조원+a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약 16조원 이상을 출자하고,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등도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 전략투자계정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와 정부로의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됩니다.

투자대상은 전략산업 분야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 분야 인프라,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 해외 공급망 기업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기업 등 포괄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투자는 별도의 만기나 청산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전략산업분야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국민연금처럼 기업의 성장과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국부펀드가 보유한 기업 지분 만큼, 적극적으로 의결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부펀드 설립을 위해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밟아 내년부터 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