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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장과 창고 등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가 개별기업의 생산·매출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모두 19만동 이상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에 대해 범정부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 대형 공장과 창고는 물론, 위험물보관소와 산재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면적 500㎡ 미만의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7월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벌였고, 다음달 중 본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준불연 외장재를 불연 외장재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고, 또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얼음과 생수 등 63개 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도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또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현재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층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또 내후년에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새로 도입해 기술역량과 장비,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점검업자가 위험물 시설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공장과 창고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에는 5년간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화재·폭발 예방장비·품목 구매와 소방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 1조2천500억원 규모의 가칭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투자에 대한 금리·보증 우대 등을 3조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또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관련 시설투자 등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세제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10% 공제해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우수기업에는 공공입찰시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감점과 지정 연장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줄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차 실태조사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 규모도 건당 20만~100만원에서 20만~200만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