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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차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폭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관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당내에서는 1년 반여 앞으로 다가온 2028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자칫 부동산 세금 문제가 다음 총선에서도 민심 이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 '잘하고 있다'가 3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학령 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 예산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 예산 삭감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5.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